법령 기준
시행령 제19조는 기관부담 대상과 예외를 구분하고 지원·부담 기준은 별표 1에 두고 있습니다.
R&D 기관부담연구개발비
R&D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모든 사업에 같은 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9조·별표 1의 기관 유형별 기준과 신청하려는 세부 공고의 지원 비율, 현금 최소 기준과 예외를 대조합니다.
비율보다 적용 기준
시행령 별표 1과 세부 공고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통합공고나 다른 사업의 예시 비율만 보고 현재 과제의 부담액과 현금 비율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고 기준
세부 시행계획에서 정부지원 범위, 기관부담, 현금 최소 기준과 연차별 조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기관별 계산
기관 유형과 역할, 연구개발비 배분, 현물 인정 항목을 확인한 뒤 현재 과제의 계산 구조를 정리합니다.
상담 전 확인표
부담 비율을 다섯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재무제표나 견적서 원문 없이 기관 유형, 역할과 공고의 비율 문구부터 메모해도 1차 전화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공기업 등 기관 유형을 확인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의 지원·부담 기준은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주체의 유형부터 구분합니다.
주관·공동·위탁 역할을 분리합니다
같은 사업 안에서도 기관 역할과 연구개발비 배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담 예외가 있는 역할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정부지원과 기관부담의 계산 기준을 맞춥니다
지원 비율의 분모가 무엇인지, 기관별 연구개발비에 적용하는지, 연차별 기준이 있는지 공고 문구 그대로 대조합니다.
현금 최소 기준과 현물 인정 항목을 따로 확인합니다
현금과 현물을 합친 부담액, 현금 최소 비율, 현물로 인정되는 비용과 증빙 기준을 한 비율로 합치지 않습니다.
납부 시점과 감면·면제 가능 조항을 확인합니다
연차별 납부, 협약상 기한과 사업별 예외가 있는지 확인하고 적용 전에는 부담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공식 출처
현재 통합공고와 시행령 제19조·별표 1을 확인합니다
실제 비율은 세부 시행계획과 협약 조건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를 다시 대조합니다.
스스로 먼저 정리
식별정보 없이 현금·현물 항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SMEguide 준비표에는 기관 유형, 역할, 공고의 비율 문구와 검토 중인 비용 항목만 적고 재무·급여·견적 원문은 넣지 않습니다.
문의·배정 순서
문의만으로 부담액을 확정하거나 컨설턴트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문의 접수
기관 유형, 역할, 확인한 공고와 현금·현물로 검토 중인 항목명만 남깁니다.
직원 1차 전화상담
상담 접수 담당자가 공고와 기관별 상세 조건을 확인합니다.
통화·업무 정리
통화 내용과 필요한 업무를 정리해 운영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운영 담당자 배정
정리된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운영 담당자가 해당 분야 컨설턴트를 배정합니다.
FAQ
R&D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질문
정부지원사업과 R&D는 개별 공고 및 심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R&D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얼마이고 현금·현물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모든 R&D 과제에 적용되는 하나의 비율은 없습니다. 시행령 제19조와 별표 1의 기관 유형별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려는 세부 공고의 정부지원 한도, 기관부담 비율, 현금 최소 비율과 예외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면 항상 같은 현금 비율을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사업, 세부 과제, 기관 역할과 적용되는 별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합공고의 대표 비율을 다른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물에는 무엇을 넣을 수 있나요?
현물 인정 항목과 산정 방식은 적용 규정과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건비, 연구시설·장비, 재료 등의 명칭만으로 인정 여부나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증빙 기준과 산정 책임을 함께 확인합니다.
첫 문의에 재무제표나 견적서 원문을 보내야 하나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첫 문의에는 기관 유형, 주관·공동 여부, 확인한 공고, 예상 연구개발비 범주와 현금·현물로 검토 중인 항목명만 남깁니다. 재무제표, 견적서, 급여자료, 사업자번호와 원문 파일은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의하면 바로 부담금 계산과 컨설턴트 배정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상담 접수 담당자가 1차 전화상담에서 공고와 기관별 상세 조건을 확인하고 통화 내용과 필요한 업무를 정리한 뒤, 운영 담당자가 해당 분야 컨설턴트를 배정합니다.
1차 전화상담
기관 유형, 역할과 확인한 공고부터 남기세요
직원이 전화로 상세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업무를 정리한 뒤 운영 담당자가 해당 분야 컨설턴트를 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