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인건비는 현금과 현물 중 어떻게 계상하나요?

적용되는 세부사업 공고와 연구개발비 기준을 맞춥니다

통합공고의 사업명만으로 정하지 않고 현재 세부 시행계획, 수정공고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적용 문구를 대조합니다.

대표자·기존인력·신규채용을 구분합니다

직함이 아니라 참여연구자 등록, 고용 관계, 채용일과 실제 과제 참여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창업연차·채용 시점·기술분야 예외를 확인합니다

신규채용, 창업초기 기업, 현금 인정 분야 등 현재 공고가 허용하는 사유와 평가·협약 조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월별 계상률과 다른 과제의 투입을 함께 대조합니다

신청 과제의 계상률만 적지 않고 같은 기간에 수행하는 다른 과제와 기관 기본업무를 포함해 현재 공고의 한도를 확인합니다.

실제 지급액과 인건비 산정 근거를 분리합니다

급여 기준, 참여기간, 실제 지급, 미집행과 반납 조건을 구분하고 동일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 계상하지 않습니다.

채용 지연·퇴사·참여기간 변경 시 처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계획과 실제 투입이 달라지면 협약 변경, 인건비 전용 제한, 반납 또는 불인정 여부를 현재 사업의 절차로 다시 확인합니다.

채용이 두 달 늦어졌는데, 계획한 인건비를 그대로 둘 수 있나요?

과제 시작월에 채용할 예정이던 연구자가 두 달 뒤 입사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근거 위치

제2026-9호 공고와 첨부자료의 [붙임2-1] 수출지향형 세부 지원내용 중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신규채용 인건비’를 확인합니다. 청년인력 의무채용에 해당한다면 [붙임1] ‘3. 청년인력 의무채용’도 따로 대조합니다.

확인 사실

이 공고는 신규채용 인건비와 청년인력 의무채용의 채용 시점 기준을 구분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예정 입사월과 실제 입사월이 다르므로, 실제 과제 참여 시작월과 급여 지급 시작월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판단할 수 없는 항목

늦어진 두 달의 계획액을 다른 달로 옮길 수 있는지, 현금 계상 범위가 얼마인지, 협약 변경이나 미집행 처리 대상인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신규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전 기간의 인건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

“어느 공고·수정본으로 협약했고, 예정 채용월·실제 채용월·참여 시작월은 각각 언제인가요? 일반 신규채용인가요, 청년인력 의무채용인가요?” 첫 문의에는 월과 해당 구분만 메모하고 이름·급여 원문은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 연구자의 참여기간이 두 과제에서 겹치면 어떻게 보나요?

기존 과제가 끝나기 전에 새 과제에 참여해 두 달이 겹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근거 위치

제2026-9호 공고와 첨부자료의 [붙임2-1]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를 확인합니다. 의무채용 실적도 두 과제에 기재하려는 경우에는 [붙임1] ‘3. 청년인력 의무채용’의 동일인 관련 문구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확인 사실

이 세부공고는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의 월별 상한을 두고, 같은 사람을 두 과제의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하는 문제도 따로 다룹니다. 이 예시에서는 겹치는 두 달과 겹치지 않는 달을 구분해 각 과제의 계상률·실제 참여기간을 대조합니다.

아직 판단할 수 없는 항목

기간이 겹친다는 사실만으로 중복 계상이나 부적정 참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계상률 합계만 맞춘다고 현금 계상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과제의 적용 기준, 실제 지급 근거와 의무채용 여부가 없으면 조정 범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

“겹치는 월은 언제이고, 각 과제의 참여기간·월별 계상률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인을 의무채용 실적으로도 기재했나요?” 동시수행 과제 수에 관한 질문은 R&D 과제 동시수행 제한 기준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 R&D 인건비는 현금과 현물 중 어떻게 계상하나요?

대표자·기존인력·신규채용이라는 구분만으로 현금 또는 현물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현재 세부 공고에서 고용 상태, 채용 시점, 창업연차, 현금 인정 분야, 계상률과 실제 지급 조건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인건비는 항상 현물인가요?

대표자라는 직함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인력이 참여연구자로 등록되는지, 급여 지급 관계와 계상 근거가 있는지, 현재 공고가 어떤 현금 인정 사유와 현물 산정 방식을 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채용이면 인건비를 모두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요?

신규채용의 인정 기간, 과제 참여기간, 실제 지급액, 의무채용 조건과 미집행 처리 기준이 사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용일만으로 전액 현금 계상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첫 문의에 급여대장이나 근로계약서를 보내야 하나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첫 문의에는 기관 유형, 주관·공동 여부, 검토 중인 공고, 대표자·기존·신규 중 해당 구분과 현금·현물로 검토하는 항목만 남깁니다. 연구자 이름, 급여액, 근로계약서, 4대보험 자료와 사업자번호 원문은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의하면 바로 인건비 계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1차 전화상담에서 공고, 고용 구분과 계상 조건을 확인하고 통화 내용과 필요한 업무를 정리합니다. 이후 검토 범위와 다음 준비 순서를 안내합니다.